함안군 공영주차장 26곳 중 19곳, 전기차 충전기 기준 미달

법령 의무 설치 2년 지났지만 73% 미달, 유예기간만 연장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공영주차장 26곳 중 19곳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50대 이상 갖춘 곳을 보면 면수가 부족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기업과 담당자는 향군회관 주차장 80면에 전기차 1면으로 충족했으나 가야시장은 53면에 1면으로 2%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경제기업과 소관 2곳 외에 다른 부서 관리 공영주차장 약 25곳이 있었다.



의원 조사 결과 26곳 중 19곳이 부족했다.

담당자는 인정했다.

향군회관은 5월 설치 신청해 사업비가 확보됐고 10월 공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서 주차장에는 공문으로 독려 중이라고 답변했다.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의무 설치 대상이며 2026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26년 1월까지 안 되면 유예를 한 번 더 해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령 의무 설치 2년이 지났지만 73%가 기준 미달 상태였다.

담당자는 유예 연장만 언급했을 뿐 완료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법령의 완성은 유예 연장이 아니라 기준 준수에서 시작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