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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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정책효과의 4대 평가 기준 적용
개정·통폐합·폐지 등 정비방안 제시

  • 승인 2025-10-27 13:1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사진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2일 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유광희·이용우·이철상·육은아·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현행 447건)에 대해 ▲상위법 정합성 ▲주민권익 ▲입법역량 ▲정책효과의 4대 평가 기준을 적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개정 우선순위를 상·중·하로 분류하여 개정·통폐합·폐지 등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정비 연구 활동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비된 조례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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