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책 마련

용인특례시청 전경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과 관련,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추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시민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수지구청 내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대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