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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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교섭대표노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하 항우연노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은 성과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PBS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과 성과급 체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2노조인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 항우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에 문제해결을 요구한 데 이어 두 노조 모두 현 사태에 대해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항우연노조는 "항우연을 포함한 출연연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각 기관의 내부갈등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항우연노조는 기존 행정직을 포함한 지원인력이 받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평가와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해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행정직을 위한 성과급이 아니란 주장이다.
항우연 노조는 "사실상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오랫동안 항우연을 비롯한 많은 출연연에서 이뤄져 온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부처 등은 결산과 감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나눠먹기식, 행정직 수당 보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밝혔다.
명확한 기준 없이 그동안 노사합의 관행을 통해 행정직을 비롯한 지원인력에게 지급되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2022년 불거졌다. 지원인력이 연구직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받고 이에 앞서 행정직 중심의 승진 체계와 이에 따른 보상 등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면서다. 연구직과 행정직 등 지원인력이 각각 다른 노조로 갈라선 것도 이때다.
항우연노조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출연연 성과급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별도 행정수당을 책정하지 않아 행정인력을 위한 특별 성과급으로, 편법으로 활용한 순간 문제는 내재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당 도입을 포함하는 성과급 체계의 전면적 개편, 더 근본적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같은 고정비용을 사업비와 연계해 연구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성과급 체계를 기형적으로 설계해 만든 PBS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나설 것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은 성과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PBS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과 성과급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논의 중인 PBS 제도 개선 과정에 이러한 부분을 함께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주청 소관 출연연인 항우연과 한국천문우주연구원(천문연)뿐 아니라 전체 출연연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노조를 통해 직접 들은 내용은 없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그동안 노사합의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제도 개편은 앞으로 PBS 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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