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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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내년 지방선거 앞 국감에서 기선 제압을 위한 여야 각축전이 금강벨트로 확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선 현안 이슈파이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올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책이 실종된 채 정쟁을 벌이며 '막말 국감'을 자초하고 있다.
한껏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은 20일부터 본격 돌입하는 충청권 등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3년 전 대패를 설욕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모두 장악한 충청권 시도정에 맹공을 벼르고 있다.
금강벨트를 수성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성과를 부각, 여당 공세를 차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면서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장우 시장의 대전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시장의 대표 성과로 2년 연속 200만 명이 찾은 0시 축제와 김태흠 충남지사와 공동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이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이날 감사반에 포함된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도 여당의 후보군 중 1명으로 거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20일 세종시 국감에선 행정수도 완성 지연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2년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9년 각각 완공 목표인데 당초 계획보다 1~2년 늦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선 행정수도 완성 한목소리를 내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작 속도전에 인색하다.
국감에선 이에 대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와 행정수도 명문화 등 수도조항 신설을 둘러싼 의제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와 같은날 열리는 대전경찰청 국감에선 사상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 수사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3~24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국방위의 3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거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힘은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국방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충남지사 출마 하마평이 나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역시 충남지사 후보군에 포함된 황명선 의원(논산금산계룡)과 충청 출신 정청래 대표가 포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과방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연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2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 국토위는 21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23일 대전 등 충청권 4개 교육당국 수장과 충남대 충북대 총장을 국감 증인대로 불러내며 법사위는 21일 대전권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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