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마을안길 정비, 기준 불명확 논란

유사한 조건 달리 적용, 예산 집행 공정성 도마에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마을안길과 농로 확·포장 사업의 기준 불명확 문제를 지적했다.

비슷한 도로 조건임에도 한쪽은 정비 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곳은 제외돼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폭과 거리, 주민 수가 거의 동일한데 한쪽은 공사하고 한쪽은 미뤄졌다"며 "정확한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제기나 담당자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시급성과 진입 여건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기준 세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시급성'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함안군은 매년 농로와 마을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예산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정비는 민원 대응이 아니라 계획적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 잡힌 행정은 기준 명확성에서 출발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