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김해시의원 "청소년 기관장 전문성 확보 촉구"

전문성 없는 기관장 겸직 문제 지적
심리 상담·위기 개입 등 전문성 필요
책임과 자격 일치하는 구조 마련 강조

김진규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내외동)은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청소년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해시 청소년 인구는 9만 3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해 청소년 정책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을 전문 자격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앙부처 지침이 현장의 실질적 요구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센터가 행정 처리 기관이 아니라 심리 상담, 위기 개입, 정서 회복, 자립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합 복지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전문 자격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 센터 본연의 업무 이해 부족으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전문 인력과의 소통 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받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위기 대응 속도도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해 상담 실적이 4만 여건이 넘으며, 고위기 청소년 심리클리닉, 위기지원 프로그램 등 폭넓은 현장 사업을 수행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역시 수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원, 진로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규모와 역할이 막중한 기관의 장을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겸직하는 것은 책임의 무게와 자격의 무게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업무를 하는 부서장의 겸직은 리더십 발휘가 어렵고 현장 청소년들의 기대 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기관의 장을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 센터장으로 채용하거나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관 운영을 형식화시키는 지침의 겸직 가능 조항을 따르기보다는 전문인 채용을 통해 지역 청소년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곧 내일을 위한 정책이라며 "책임의 무게와 자격의 무게가 일치하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청소년 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 운영이야말로 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