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카르텔' 여전… 퇴직자 483명 1년간 8096억 원 수주

정준호 의원, "LH 전관 규모 파악해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퇴직자들이 관련 업계에 취업해 사업을 수주하는 '전관 카르텔'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1년간 수주한 사업 금액의 규모는 8096억 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곳에 LH 출신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들이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수주액은 8096억 원이다.

LH는 2009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4700명이 퇴직했다.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 규모다. LH는 2023년 임대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번에 파악된 업체에 재직 중인 LH 출신들은 LH가 마련한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들이 제재에 불복해 LH 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준호 의원은 "사업구조 직접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