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겨냥한 부동산 대책 추가발표 전망… 지방 대책 마련은

구윤철 부총리 "조만간 발표 계획" 언급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담길 듯
"어려운 지방 부동산… 분위기 변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빠르면 이주 중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차례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탓인데, 이번 정책도 수도권 중심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지방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발표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규제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대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력한 카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다. 정부는 앞서 6·27 대출 규제 전에도 막판까지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했지만, 대출 규제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규제지역 지정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수요가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추가로 현재 6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거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로 낮아져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은 추진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추가 대책 발표 때 지방을 위한 대책도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차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 한 탓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DSR 유예를 연장한다 든지 금융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전략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이 담길 필요가 있다"며 "당장 추가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