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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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서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화재 사고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복구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봉사 포털, 민원 서비스, 각종 행정서류 발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서비스 마비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복구율 수치만 발표했을 뿐, 유실된 데이터와 복구 불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건물의 화재로 대한민국 전체 행정 시스템이 무너진 현실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부실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 국가'를 선언했음에도 정작 AI가 학습해야 할 공공 데이터의 무결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왜곡되거나 결손된 데이터 위의 AI 서비스는 국민을 오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첨단 기술을 논하기 전에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 집중형 정보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왜 부산의 데이터까지 대전에서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전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부산 시민의 민원도 멈추고, 자원봉사 기록도 사라지는 현실은 지방자치 30주년의 한계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데이터 주권은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닌 자치와 분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려면 데이터 인프라부터 분산되고 독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즉각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기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외부 감사를 실시해 백업 시스템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데이터 분산 저장 및 다중 백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정보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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