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오류 환급 사례 속출…박성훈, "공정한 세금 부과 해야"

최근 6년간 국세 환급금 총 9조 3246억 원 집계

박성훈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근 6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60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발생한 국세 환급금을 모두 더하면, 총 규모는 9조 3000억 원 대에 달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2024년까지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는 5715억 원이 지급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대전청 6282억 원, 인천청 4159억 원, 대구청 3310억 원, 광주청 2297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조세 불복 사건 중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이었다.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