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관측에 '지방' 위한 대안 담겨야

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 우려 꾸준
금융 규제 등 지방과 차등 필요 제기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수요 되살려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방을 위한 대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7 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카드의 강도와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이미 예상한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서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관망하던 수요자들까지 매수세로 돌아서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양극화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도 꾸준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하며 전주(0.12%)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3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0.01% 하락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추가 대책에는 한층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금융 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방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지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DSR 유예가 끝나고 금융 규제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분양이나 매매 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을 두고 금융당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세제 정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지방을 위한 주택 세제 혜택 정책도 다듬어질 필요가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세제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우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크게 하면,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의 수요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중과를 일반과세로 완화하는 등 금융 규제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