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언론개혁 포장된 '언론때리기' 입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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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언론개혁 포장된 '언론때리기' 입법 중단 촉구

정치인 등 권력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포함 문제 제기
언론사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강제는 비판 위축 의도
국회에 개정안 입법 즉각 중단 촉구

  • 승인 2025-09-15 19:3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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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SNS 갈무리.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언론개혁으로 포장된 '언론때리기'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미디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언론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강제하면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되고 비판 보도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막는다고 여론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때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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