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지방 위한 추가대안 마련 시급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수도권 위주 대책
단계적 추가 대책 발표 때 지방 정책 나와야
"금융 규제 마련과 지방 맞는 정책 갖춰져야"

게티이미지뱅크.

9·7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을 위한 추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다 할 완화 정책을 내놓지 않은 채 외면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도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충청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이번 대책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가 담기면서 지방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를 제외하곤 주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에는 특별한 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충청권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 위축이 꾸준하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충청권은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대전은 1596건으로 전월(1723건)보다 7.4% 줄었고, 세종은 446건으로 전월(471건)보다 5.3% 하락했다. 충남은 8.6%, 충북은 2451건으로 전월(2453건)보다 2건 줄면서 0.1%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는 미분양 심화를 부추긴다. 7월 충청권 미분양 주택을 보면 충남 4289세대, 충북 2058세대, 대전 1514세대로 세종을 제외하곤 미분양이 꾸준해서다. 이 중 악성 미분양은 충남 1336세대, 충북 665세대, 대전 487세대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어렵고, 신규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설사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지방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가 겹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시장이 위축돼 있다.

이를 두고 금융규제 등 지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면 지방에서도 속도 측면에선 분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방의 경우 대출규제 완화나 취득세 중과를 일반과세로 완화하는 등 금융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교수는 "두 차례의 대책이 수도권에 나왔던 만큼, 후속 조치는 지방을 위한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고, 그땐 지방에서도 노후계획특별도시 특별법 등에 대한 어필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출 규제나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에 맞는 정책이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