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세대 공급… 양극화 심화 속 지방은 빠져

정부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매년 수도권에 27만 세대 착공 추진
공공택지 LH직접시행으로 방향 전환
수도권 위주 대책에 지방 '뒷전'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거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매년 신규 주택 27만 세대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 1000세대 많은 37만 세대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세대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세대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세대를 착공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면서 정작 지방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뒷전이라는 평가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침체로 거래량은 줄고, 미분양 물량은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지방은 미분양 해소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그쳤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서울 위주로만 발표됐는데, 이렇게 수도권에만 집중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후속 조치를 할 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