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당 차원서 요구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국힘 장동혁 대표 만나
이전 전면 재검토와 반대 입장 표명 건의
"공공기관 이전, 지방시대위가 결정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 3일 김민석 총리에게 건의한 원점 회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북극항로 개설 목적과 부합하는 인천 소재 극지연구소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관련성이 적은 세종시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고 모든 공공기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라면 부산에 위치한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와 세종시 소재 14개 부처 산하기관은 모두 세종시에 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부처 이전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돼온 만큼, 이를 주관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칙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소속 기관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최민호 시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며, 산하기관 직원들의 거주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