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앞 지역 부동산 대책 마련 담겨야

정부, 9월 초 '3기 신도시' 공급 등 대책 발표 전망
DSR 등 '금융 규제' 해소로 지방 시장 위축 풀어야
기존 주택 활용한 거래 활성화 구조 마련 필요성도
지방 구조적 문제 해소 위한 장기 전략 마련도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대책 발표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이달 초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 될 전망인데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 청사, 유휴부지 활용과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문제로 위축되고 있는 만큼 지방을 위한 특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이 규제가 연말까지만 유예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교수는 "DSR의 유예가 끝나고 금융 규제가 시행되면, 분양이나 매매 수요자 입장에선 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 수요가 늘어나야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금융 규제가 지금보다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와 거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규 공급은 중장기적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이 거래되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어 이같은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꾸준한 만큼, 지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전략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대전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에선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