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법 대표 발의

청소년 안보관·리더십 함양 법적 기반 마련…국가 차원의 지원 추진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3선)이 3일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안보관 육성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TC)을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14년 한민고등학교에서 처음 창단된 이후 현재 전국 32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애국심과 리더십 함양, 군 진로탐색 등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경비·시설비 보조 ▲국유시설 무상 사용 ▲기부금 세제 혜택 ▲예산서·결산서 국방부 제출 의무화 ▲업무 감사 권한 부여 ▲국방부장관 총괄 감독 권한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연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성 위원장은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보관과 희생정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사관 제도를 통해 국방·안보 교육을 강화하면 미래 국방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소년 안보교육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