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국의 국방예산·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 토론회 개최

8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안보원 교수 참여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동(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임종득·유용원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의 국방예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안보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그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차장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정부 외교 기조의 '거래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방예산과 방위비 증액 요구를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반길주 국립외교안보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박원곤 교수는 전 통일부·국방부·국정원 정책자문위원이자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협력을 통한 부담 경감 ▲국방비 장기적 인상 계획 수립 등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길주 교수는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방식을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대칭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계자와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서산=임붕순 ·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