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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스토킹·교제폭력관련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 및 위협 정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긴급조치와 수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3·2호 조치) ▲유치장 임시 유치(4호조치)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속한 물리적 분리를 추진하며, 피해자가 신고 시 "진술 거부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즉각적 강제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결별 통보 후 접근 시도, 감금·폭행 행위 등은 강력범죄 전조로 판단, 반복신고나 고위험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휘부에서 직접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길 아산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는 초기 대응이 피해자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단호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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