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 통합을 선언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법률안은 향후 시도의회에 안건을 부의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는 행정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줄인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가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균형발전기금도 설치·운영된다.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3693억원으로 예상했다.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돼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대전·충남 주민 10명 중 6명이 광역 통합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전·충남 거주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16.9%는 '매우 공감', 48.1%는 '다소 공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였다.
절차적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통합에 공감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무려 81.5%가 조속한 추진에 동의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과 제도 정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며, 현 정부도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과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시도민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을 행정체계 개편의 시금석이자 공약 이행의 출발점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에서 전국을 5대 초광역 성장거점으로 나눠 지방균형발전을 이끌고, 권한·재정·자율권 등 '3특'을 부여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5극 3특'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기업·인프라 등도 집중돼 있는 등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각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크다. 수도권 대항마로서 경제력·정주 여건을 갖춘 지방권역이 존재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200조 원 규모의 광역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제조업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모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속도에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데다, 주민 동의 절차와 특별법 처리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대전충남민관협의체는 지난 6~7월 충남 15개 시·군, 대전 5개 자치구를 돌며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김선태(천안10,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지사님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결정된다. 과연 임기 내 중대한 과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면서 "도의회 동의절차는 약식절차로서, 도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우려했다.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두 개의 지방정부를 하나로 합치는 구조적인 통합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