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 착수… 교원단체는 “폐지하라”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 착수… 교원단체는 “폐지하라”

교사·학생·학부모 21명 자문위 구성… 하반기 개선안 마련
전교조 "고교학점제는 고쳐 쓸 수 없는 실패한 정책" 비난

  • 승인 2025-07-17 17:25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clip20250717171418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올해 3월 전면도입 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7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교사 10명, 교수·학생·학부모 각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각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선택과목 확대, 전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및 평가 부담 증가 등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토의하고, 실효성 높은 개선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학점제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연계해 별도로 다뤄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진로 교육을 지향하지만, 입시 현실과 현장 여건 미비, 교사 업무 부담 등이 맞물리며 정책 실효성과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돼 왔다.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부 자문위 구성에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반발했고, 여전히 고교학점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사가 자문위에서 배제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쳐 쓸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북 전교조는 전날인 16일 세종교육청 학부모 설명회에 맞춰 1인 시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에 종속된 제도로, 선택권을 위장한 강요"라고 지적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코로나19 환자 증가세…재확산 조짐
  2. 충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착공 지연… 교육부 공모사업 난항
  3. 대전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1200건… 보행자 안전대책 시급
  4. 충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속도
  5. [편집국에서]금산 물놀이 사고현장에서
  1. 32사단, 불발화학탄 대응 통합훈련 실시
  2. '수업 전 기도' 평가 반영 충남 사립대에 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3.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4. "소리 대신 마음을 적다, 글씨로 세상과 잇다"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년,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사업화 중심지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대전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1200건… 보행자 안전대책 시급

대전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1200건… 보행자 안전대책 시급

대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5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를 걷고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대전에서 매년 12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망자 20명 가운데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26일 중도일보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한 대전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3년 1335건에서 2024년 1220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에 따른 보행자 사망자 수도 26명에서 20명으로 감소했으며 부상자 역시 1365명에서 1259명으로 줄었다. 그..

헌정사 첫 與野 충청대표 시대…지역현안 탄력받나
헌정사 첫 與野 충청대표 시대…지역현안 탄력받나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충청 재선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26일 선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과 대전충남특별법 연내 통과 등 충청 현안 탄력이 기대된다. 장 의원의 전당대회 승리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를 여야 당대표 충청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장 신임 대표는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21만 7935표를 얻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2366표 차로 신승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앞으로 2년간 국민의힘 당권을 쥐게 됐다. 충청권으로선 현안 관철의 호기를 맞은..

세종 `골대 사망사고` 검찰 송치… 후속조치 어디까지?
세종 '골대 사망사고' 검찰 송치… 후속조치 어디까지?

<속보>=지난 3월 세종시 풋살장 골대 전복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형사 입건 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일보 3월 14·15·24일 연속 보도> 26일 세종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소재 근린공원 공공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 군(11)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 책임자 등 모두 2명이 지난 5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현재 검찰의 수사 보완 요청에 따라 경찰이 추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배롱나무와 어우러진 유회당…고즈넉한 풍경 배롱나무와 어우러진 유회당…고즈넉한 풍경

  • 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학사모 하늘 높이…충남대 학위수여식 학사모 하늘 높이…충남대 학위수여식

  • 코로나19 환자 증가세…재확산 조짐 코로나19 환자 증가세…재확산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