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20개 기업 응답)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4.2%는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했으며, 인센티브로 체감 응답은 4.2%에 그쳤다. 중립은 3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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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설문 조사 결과. /한경협 제공 |
기업들이 이처럼 인식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를 지목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고배출 업종이 산업의 약 73%(2022년 기준)를 차지해서다.
한경협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 정책을 경영활동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수립을 앞두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상향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기업 절반 이상(52.5%)은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예고대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일 경우, 배출권 구매비용 상승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온실가스 고배출 사업장들 역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본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는 데, 정부가 해마다 감축하고 있어 경매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구조"라며 "특히 올해는 발전부문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발 관세조치에 내수부진 등으로 최근 경기도 안 좋은데,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경협은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금융·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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