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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정수 서산시의원은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농업인의 정착 문제와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도시이지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24년 기준 서산의 농업인구는 26,535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65%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청년 농업인은 514명으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고작 40명에 불과해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서산의 농업은 지역 경제의 9%를 차지하며, 연간 1,7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은 1.3%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시는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바우처, 후계농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주장했다.
첫째, "지원 대상과 규모의 한계이며, 영농 정착 지원 대상은 133명, 행복 바우처 지원 대상은 26명에 불과합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지원 부족입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인원 중 14명이 정착하지 못한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셋째, "정책 홍보와 접근성 문제입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원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 익산시는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을 연계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의 이주 농업 지원 프로그램은 3년간 초기 정착금을 제공하고, 주거·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착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형 청년 농업인 정착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청년 농업인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1.3%인 지원 예산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기 창업자금에서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스마트팜과 첨단 농업 활성화로 첨단 농업 기술 교육과 시설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현대적 농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정책 홍보와 접근성 강화로 온라인 플랫폼과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성공 사례 발굴과 멘토링 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성공한 청년 농업인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해 신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농업 연계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관련 진로 교육 강화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농업은 서산의 뿌리이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며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청년 농업인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청년 농업인이 꿈꿀 수 있는 서산,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 서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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