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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제공=함안군> |
함안군의회 조만제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군정질문을 통해 물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가뭄, 침수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농업 생산성과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노후 수리시설과 산업단지 확대로 인한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간이양수장 설치, 하천수 활용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군북일반산단 등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수공급 계획을 세워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천 퇴적물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도비 2억 원 이상을 확보해 석교천 등 5개 하천 준설을 완료했다"며 "골재자원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골재채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기반시설 예산 축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군은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53% 수준으로 줄었지만, 국비 확보를 통해 9개 사업에 182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237억 원 규모 신규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배수시설 현대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군이 관리 중인 농업용 배수장 16곳 중 원격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없으며, 배수펌프 자동화만 일부 구축된 상태다.
군은 신·증설 대상 배수장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조 의원은 "A등급 판정을 받은 다수 소류지에서 실제 누수와 파손이 확인됐다"며 형식적인 점검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군은 민간 전문가와 외부 기술진을 포함한 합동 점검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퇴적토 관리에 대해서도 "수질 악화, 저장 용량 저하, 악취 유발 등 문제가 중첩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실효성 있는 준설 계획을 촉구했다.
군은 "매년 소류지 준설과 수질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질문은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농업·산업·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가 '물'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대응 전략의 세부 계획과 실행 체계, 그리고 현장 실효성 확보 여부가 과제로 남는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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