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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부울경경제동맹정책협의회<제공=경남도> |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석했으며, 부울경 시도 실·국장급 간부 약 10여 명이 함께했다.
협의회는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된 49개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시도는 광역철도 건설, 전기요금 차등제, 녹조 대응센터 신설 등 21개 과제를 공동 발굴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박완수 지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산업 중심축으로 성장해왔다"며 "정치가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협력의 구체적 성과가 대선공약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헌법에 명시해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울경은 경제동맹 출범 이후 현재까지 925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사업도 추진해왔다는 점을 이날 회의에서 함께 평가했다.
한편 회의는 경제동맹 추진 현황 보고, 대선공약 건의안 논의,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 발표와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앞으로도 정책협의회와 실무자 회의를 병행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입장문 발표나 대선공약 건의가 상징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 반영의 실현 가능성과 후속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또한 초광역 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국비 확보뿐 아니라 부울경 자체 재정과 협의 거버넌스 내실화가 과제로 꼽힌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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