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2025년 새해 활발한 의정 활동 추진

서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새해 첫 회기 일정 돌입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이정수 의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가속' 촉구
안동석 의원, 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강조

서산시의회 제 301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

서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2025년 첫 회기 일정 돌입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제·개정안 등 16개 안건 심의·의결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0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첫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임시회는 5일간 일정으로 2025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저 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또한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교통과)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동석 의원이 "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이정수 의원이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가속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승인안"과 관련하여 안효돈 의원, 안원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앞선"이정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문수기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한다"며,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25년 서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大寒) 끝에 양춘(陽春)이 있다'라는 말처럼 대한의 마지막 추위가 지나면, 이제 다가올 입춘을 준비해야 한다"며, "매서운 추위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만큼이나 위축되었던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산시의회 구현을 통해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하겠다"고 전했다.

서산시의회,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단체 사진

서산시의회,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제출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0일 공군20전투비행단 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K-76)이 위치하고 있으며, KF-16 전투기와 같은 고출력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장시간 지속되는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난청 같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재산 가치 하락과 일상생활 방해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서산시 비행장 주변 지역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2종(90웨클이상 95웨클미만), 3종(80웨클이상 90웨클미만) 구역으로 나뉘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구역에 속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서산시는 9,273명에게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와 소음대책지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24년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 대책지역 지정 시 소음 영향도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경계, 촌락의 생활 형태, 하천 및 도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마을이나 주거 단지 내에서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정 방식의 세부적인 명확성과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입 시기나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은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주민들의 반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보상 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법령은 소음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다. 방음벽 설치, 방음창 교체, 냉방기 지원과 같은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적 지원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체감하는 모든 주민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와 근무지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비행기 이착륙 경로를 변경하거나 저소음 비행기 운용 확대 등 군사 작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소음 측정망을 확대해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산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협력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군 소음 피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이다.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개선과 예방적 소음 방지 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정수 의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가속' 촉구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조속한 추진 강조



이정수 서산시의원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가속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산의 새로운 심장이 될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해뜨는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이곳은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광활한 녹지 공간으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복합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상징이 되고,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문화와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듯, 초록광장은 서산의 자부심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지사께서 약속하신 도비 지원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실제사업비 274억원 중 절반가량의 예산을 충남도로부터 지원받는 이번 사업은 재정적 효율성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사업이 일부 정치적 계산과 부당한 반대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겪어 오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징계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등 다양한 외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민의 행복과 서산의 미래를 볼모로 한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통과 된 이 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서산시의 시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지연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두 차례나 보이콧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며, 이는 의회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서산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담보로 잡은 명백한 의정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은 정치적 논리와 개인적 감정을 내려놓고, 시민들의 행복과 서산의 미래를 위해 진실에 기반 한 결단을 내릴 때이며, 중앙도서관 백지화에 대한 앙갚음과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은 이제 멈추고,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서산은 단순히 주차난을 해결하는 도시를 넘어, 시민들에게 여유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유산을 만들어 가야 하며, 초록광장은 서산의 심장이 될 것이며, 아주 작은 반대에도 세심하게 응대하며 힘겹게 심은 초록광장이라는 나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람된 결실로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동석 서산시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모습

안동석 의원, 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강조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화합 하는 의회' 강조



안동석 서산시의원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이지만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 내부의 진지한 성찰과 긍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각종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모두가 합심하여 현안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는 결코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곳이며, 의원 상호간의 협력과 소통 없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에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 강화도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되새겨야 한다"며 "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이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보다는 상생을, 분열보다는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산시의회는 지난 9대 의회 출범 이후 다양한 도전을 겪어왔으며,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받았다"며 "이제는 과거의 부족함을 교훈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며 "2025년을 새해를 맞아 우리 서산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 화합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