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안원기 서산시의원 제300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서산시 축산업 방역 체계 개선과 수의직 공무원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서산시는 축산업의 중심지로, 한우 약 3만마리, 돼지 약 5만6천 마리, 가금류 약 110만 마리를 사육하며, 이는 서산시가 충청남도의 축산업 거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서산시 축산업의 매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뒤에는 큰 도전이 도사리고 있으며, 축산업 규모가 클수록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며,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지만 현재 서산시 방역 체계는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산시와 같은 규모의 축산업 중심지에는 최소 10명의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나 서산시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방역 업무의 과중,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직 공무원들은 살처분 작업, 방역 활동, 역학 조사, 축산물 위생 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살처분 현장에서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며, 이는 이들의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방역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럼피스킨 바이러스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산시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얼마 전 당진에서 럼피스킨 바이러스로 인해 소 60마리가 살처분 된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들은 살처분 업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군은 31.5%, 음주 위험군은 50%에 달하며, 이러한 상황은 방역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를 약화 시키고 있으며, 또 살처분 중심의 방식은 농가와 공무원 모두에게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영국은 구제역 사태 이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심리 상담을 운영하며, 호주는 살처분 직후 심리 평가와 회복 시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처럼 선진국 사례는 서산시 방역 체계 개선에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서산시가 방역 체계를 근본적이고 예방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축방역관 인력을 충원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소 1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위험 수당 인상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방역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드론과 IoT 센서를 활용해 가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함으로써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살처분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백신 접종 확대, 농가 방역 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자동화 장비를 도입, 심리 상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방역 인력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