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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2026년 큰 변화의 흐름에 놓인 국민연금 제도. 제대로 알고 안정적인 노후에 능동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은우)는 21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동시 상향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말 그대로 매월 나가는 연금보험료가 올라가 수급자들에겐 부담이다. 반면 소득 대체율은 연금 수급 시점에서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보험료율 인상을 상쇄한다. 소득대체율의 정확한 개념은 은퇴 전 월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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