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국방기관 집적, 미래 국방 발전 촉진

기관 집적화, 안보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 실현
충남 3군 본부 등 소재, 인근 연구 기능도… 산학연 최적지
육사 논산 이전 등 불발, 지역 홀대 논란 해소 위한 이행 필수

충남도 전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공약을 세우고, 이행을 다짐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원활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의 경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성, 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현황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충남지역 내 국방기관 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남은 3군본부·국방대학교 등 군 기관이 소재해 있고, 인근에 국방기술 핵심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기관 집적화가 이뤄진다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국방기관 충남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의 공약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지역 공약은 국방산업 클러스터 및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은 국방 관련 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안보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과제로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논산 이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 과제들은 국방기능을 강화하고 충남 발전을 이끄는 과제들이지만, 현재까진 과제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육사 이전의 경우, 육사총동창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고, 국방 관련 기관 이전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이전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충청남도 '2024년 국회의원 초정 정책설명회'에서 "육사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인 만큼, 실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육사 논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면서 불발의 아쉬움을 달래긴 했지만,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국방 공공기관 이전 등 나머지 공약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물론 단순히 공약이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충남에 국방기관 집적화가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

충남은 3군 본부·육군훈련소·국방대 등 국방 관련 기관이 다수 소재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연구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다. 여기에 수출 2위, GRDP 3위에 첨단 대기업이 다수 소재해 있어 최고 수준의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도내 29개 대학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국방강소기업 육성이 가능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국방기관 충남 이전이 확정돼야 하는 이유다.

현재 도는 국방기관 중점 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등 밑작업을 하고 있다.

도가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곳은 국군복지단, 국방홍보원, 국군재정관리단, 방위사업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이며 신설 추진은 국방 AI센터, 국군의무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MRO산업육성센터, 방산수출진흥원, 군사과학기술대학원, 국립군사박물관, 군인공제회(제2공제회관) 등 총 16곳이다.

기관 유치 및 신설을 위해선 K국방을 주제로 한 건양대의 글로컬30대학 선정 및 내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 지정이 필요한데 해당 요건이 갖춰진다면 국방기관과 기업유치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다양한 군 기관이 소재해 있고, 연구기능 또한 지근거리에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라며 "미래 국방산업을 이끌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군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 대통령 공약 이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