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디지털화 학교 전기 수요 늘 텐데…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농사용 수준 인하해야"

전기요금 인상과 학교 전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학교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AI·디지털화 등 전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2021~2023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913억 1367만 원이다. 2022년도 4개 시·도교육청 총액 759억 원 5219억 원보다 20%가량 증가한 액수다.

시도별로 대전교육청은 2022년 166억 2566만 원에서 2023년 195억 1810만 원으로 17%가량, 세종교육청은 2022년 75억 4882만 원에서 2023년 91억 1516만 원으로 21%가량, 충남교육청은 293억 9532만 원에서 2023년 352억 3364만 원으로 20%가량, 충북교육청은 2022년 223억 8237만 원에서 2023년 274억 4676만 원으로 23%가량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땐 증가 폭이 더 늘어나 최소 44%(충북)에서 최대 51%(세종)까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 4758억 원에서 2023년 6969억 원으로 2211억 원, 465% 늘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증가는 수요 확대와 더불어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 일수가 느는 데다 스마트칠판, 태플릿PC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확대되면서 학교의 재정 부담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도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1년 3.57%였던 비중은 2022년 3.72%, 2023년 4.06%로 증가세를 보인다. 지역별로 대전은 2021년 3.49%였던 전기요금 비중이 2023년 4.05% 수준으로 늘었다. 세종은 5.04%로 전국 평균보다 늘었으며 충남과 충북 역시 매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재정 악화로 교육 예산 부족 현상을 겪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곧 학교로 이어진다. 냉난방비 부담으로 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기준 kWh당 138.8원인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수준인 75.1원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정부예산 투자보다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갖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