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교육계 추모 물결… "교권보호 조치 유명무실" 지적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계가 잇달아 애도를 표했다. 희생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변화도 촉구했다.

2023년 7월 18일 숨진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육계 각 단체는 잇달아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고인과 유족을 위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고 서이초 선생님을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선생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칼에 베인 듯한 비통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각 단체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교육현장의 변화를 짚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전국 교원이 신음하던 문제가 드러나자 법 개정 등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비극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내 교원 6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교조·좋은교사운동)와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5월 후속 조치를 90% 이상 완료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총 598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현장 교원 52.6%는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답했다. 전체 학교 98.9%에 학교민원팀이 조직돼 있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색한 대목이다. '민원창구 일원화'에 대해 묻는 항목에는 29.3%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를 상당 부분 마쳤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응답 교원의 59%만 '본인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녹음이 된다'고 답했다.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교육부 발표는 학교마다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 지원했다는 의미일 뿐 학교 내 모든 전화기 중 95.4%가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원상담실 구축에 대해서도 응답 교원의 59.8%가 '모른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전체 학교 중 89.1%에 구축 완료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민원상담실이 전용 공간이 아닌 기존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유명무실한 교권보호 조치는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