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발달장애인 케어 기관참여 저조…차질우려

대전시 7월부터 본격시행 90명 지원
24시간 개별형은 2차 공모까지 무산
전문가 "행정당국 예산 지원 늘려야"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추진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에 기관 저조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선 행정당국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에 따르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도별 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비와 시비를 5대 5 비율로 매칭해 52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모두 9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24시간 개별형의 경우 산책, 음악 활동 등의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간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개별형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 활동 서비스가 시행되며 주간 그룹형은 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대 1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이 가뭄에 콩 나듯이 저조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4시간 개별형의 경우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내비친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시 공모사업으로 2차까지 진행됐지만, 현재 지원 기관이 없어 3차 공모를 앞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서비스는 독자 운영이 아닌 주간 개별형과 병행 운영 중이다.

그나마 주간 개별형 사업의 경우 동구와 대덕구에서 2곳에서 서비스가 제공중인데 시는 5개 구로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준비 중이다.

주간 그룹형은 자치구 공모로 현재 동구, 유성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중구도 조건부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 참여가 저조하자 대전시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시공사와 협의해 무상 지원을 통해 24시간 주거공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다.

또 발달 센터와 협력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교육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기관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전자책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다룬 사례가 많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두려움과 전문성 부족으로 기관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도 기관들이 참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 사명감이 없다면 선뜻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기관 자체의 리모델링이 필수적,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의 규모가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해 시에서 리모델링 비 등 추가적 지원을 한다면 수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