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무장관 부활…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정부조직 개편안 브리핑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 컨트롤타워… 사회부총리 역할
정부장관은 11년 만에 부활… 여소야대 정국 고려한 조치

개편 후 정부조직도.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제공=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갈 정무장관을 부활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과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이다.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 예산 배분과 조정,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복지부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기능을 이관받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신설하는 등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조사와 분석, 평가,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도 맡는다.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하며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하고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과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데, 복지부는 출산과 아동, 노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 양립, 여성가족부는 가족과 청소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부처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위해 7월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3개월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개편되면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된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도 11년 만에 부활한다.

민생이나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한 갈등 조정과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서다. 과거에도 무임소장관(’70∼’81년), 정무장관(’81∼’98), 특임장관(’08∼’13) 등이 있었다. 정무장관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있었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임장관'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었다.

국무총리실 직할인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정무장관 설치에 필요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