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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원 보다 13.2% 늘어난 것이라 덧붙였다.
박 수석은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정도로 예측해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을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 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 수석은 "중점 연구분야로는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면서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 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연구는 궁극적으로 게임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 추후 일반 R&D에 새로 들어갈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STIPEND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 단위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R&D 예산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고 믿으며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국을 목표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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