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8기 2주년 성과와 과제] 충남 발전 위한 정책 봇물… 완성은 미지수

上. 지역현안
주요 도정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큰 그림 VS 흐지부지… 의견 '분분'
국가 정책화 등 연속성 확보 관건
김태흠 "우보만리 정신으로 추진"

충남도청사 전경

민선8기 충남도정이 후반기를 향해가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힘쎈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베이밸리 메가시티, 스마트 농·축업, 충남혁신도시 완성,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충남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보단, 병렬식 추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김태흠 충남도지사 1호 결재사항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2022년부터 김태흠 충남지사가 비전을 밝히고 경기도와 협력을 약속했으나, 특별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진 않고 있고, 스마트 농축업 완성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했으나 당장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 이전 또한 명확한 바가 없어 민선 8기 내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과제들이긴 하고, 충남발전이라는 큰 계획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흐지부지되거나 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완성을 위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충남도의 과제다. 이에 중도일보는 민선8기 도의 2년간 성과와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上. 지역현안

中. 공약 이행률

下. 리더십

충남도가 민선8기 들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주요도정 추진 현황에 따르면, 우선 도는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로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도는 국립공주대학교 의대유치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뿐 아니라 지역사회는 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후 도는 대통령실과 복지부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교육부와 복지부에 국립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 단체 행동 등으로 국립의대 신설은 불투명해졌다.

도는 또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술의 전당, 내포 리브투게더 건립 등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내포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명지의료재단은 부지대금 총 355억 원 중 4회차 중도금 53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 탓에 내포종합병원 조성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명지종합병원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도비 100%를 투입해서라도 국내 top5 병원 유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으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내포 주민에게 약속했던 2026년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틀어질 경우 충분한 설득과 도민 편의를 고려한 명확한 계획 발표가 필요한 대목이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 이전 준비에도 힘쓰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는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을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은 전례를 고려해 이전 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타지자체에서도 기관 이전을 위한 명분 등을 내세우며 최적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가 이전지로 최적지임을 어필하는 것이 관건이며, 김태흠 충남지사의 정치력 또한 중요하다.

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도 나섰다. 아산만 일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산업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활용,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김태흠 지사 1호 결재사항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추진 방침을 정하고, 9월 충남·경기 베이밸리 건설 상생협력 업무협약(9개 추진과제) 체결했다. 이후 올해 초 도는 베이밸리 비전을 선포했으며 경기도와 합동으로 베이밸리 비전 선포 기념 행사도 열 예정이다.

도가 전반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경기도와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큰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2년 동안 비전 선포가 전부이다 보니 향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2050년을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민선9기 돌입 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다. 민선8기 내 국가정책화, 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도는 서산공항 건설, 충청내륙철도 구축, 스마트 농축업,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특히나 투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선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 실제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의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및 금액은 163개사 19조 3688억 원이다. 이는 민선7기 유치 금액인 14조 5385억 원보다 많은 수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시며 좌초 위기에 있던 서산공항 또한 예타를 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난항이 있었지만,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도의 다각도 노력으로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는 도정 과제의 상당수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탓에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려 해소가 도의 가장 큰 과제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베이밸리메가시티, 저출생극복 등 주요 정책들은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큰 과제이기도 하고, 민선 8기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충남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정신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직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