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앞 여야 ''지구당' 부활론 군불… 충청정가 촉각

한동훈, 지구당 부활 입장, 민주당 법안 발의도
'지역당' 설치 가능해져 각종 정치참여 활성화 기대

여야에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지구당 부활 의견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히 나오는 중이다. 지구당은 지역별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을 관리하는 정당의 하부 조직 체계다. 그러나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위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지구당의 사당화가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던 중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 유통경로로 여겨져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후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구당 제도가 전면 폐지됐고 지금의 당원협의회(당협) 또는 지역위원회 체제가 정착됐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오히려 강해지고 청년·신인들에겐 현실정치 참여의 벽을 높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지구당 때와 달리 사무실, 후원회 운영과 직원 고용이 불가능해 지역 차원의 정당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져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진 못했다.

그러나 최근 움직임은 매우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에선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고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22대 총선에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들을 만나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힘입어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29일 당사에 모여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도 지구당 부활 주장은 힘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과의 컨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앞선 2022녀 전당대회에선 지구당 부활을 공약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영배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 설치를 골지로 하는 참여정치활성화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구당 부활 여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위기다. 물론 다양한 여론 형성과 현실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 등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지구당 부활에 따른 사당화나 금권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협의체 수준의 지역조직으로는 갈수록 높아지는 지역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담아내기 힘들다"며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지구당이 부활한다면 지역별로 정치 참여율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회계 감사 등 투명한 장치를 마련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