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0%?… 충남교육청 목표 초과달성 대조

대전교육청,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에 포함 해명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 추진 현황. 강득구 의원실 제공

학교 급식실 종사자(조리실무원)의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일부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2023년 목표치를 초과해 달성한 반면 대전교육청은 목표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충남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4개 시도교육청(광주교육청·울산교육청·전남교육청)에 불과하다.

충남교육청은 당초 목표였던 87개 급식실보다 많은 125개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해 143%로 전국 최고 달성률을 기록했다. 광주는 62개, 울산은 32개, 전남은 64개 목표를 각각 100% 달성했다.

전국 평균 목표 달성률은 42.81%며 세종은 85.71%, 충북은 86.36%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목표치를 완수하지는 못했다. 대전교육청은 전국 유일 0%로 개선 학교 목표치 자체를 잡지 않았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늘어나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등 각종 질환을 막기 위해서다. 2023년 3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되는 사례가 130명, 확진자가 31명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의 저조한 목표와 실적에 대해 교육청 측은 자체 급식실 현대화사업으로 환기설비를 포함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8개 학교를 진행했으며 2024년 27개 학교 시설 현대화, 5개 학교 환경설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 실정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데 대해선 별도 환기설비만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이 같은 속도라면 전체 학교 환기설비 개선에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노조가 단계적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예산, 인력 부족만 핑계 대며 구체적 계획 없이 단순하게 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때 환기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심지어 조리흄이 아직 유해인자로 판명되지 않아 당장 세울 대책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