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이후의 갈등 상황 이제 끝내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로 상당수 의대는 개강을 연기한 상태다. 25일 개학하는 의대도 있다. 유효하지 않은 신청까지 합해 전체 의대생의 약 73%가 휴학 중이다. 한편에서는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려 배정하면서 지방 학군지를 중심으로 '의대 기대감'이 높아진다. 대조적인 분위기다.

서울 강남권 학부모 사이에선 특히 충북대(151명 증원), 충남대(90명 증원) 등 충청권 유학을 고민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비수도권에서의 의대 입학 열망이 고조된 것도 사실이다. 의대 증원과 함께 기울여야 할 노력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다.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 또한 시급한 현안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정원의 80%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이 정책 과제인 의료개혁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의사 확충이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강화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수의료 분야 등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이 되도록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반발이 지속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왜 많은지 생각해볼 문제다.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에 선행될 것은 기초·임상교수 확충 등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이다. 수가 체계 개선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뼈대를 이룬다. 전공의가 빠지면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현행 병원 체계는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다. 비수도권 의대 증원 자체만으로는 필수·지역의료든 공공의료든 살려내지 못한다. 비수도권 의대 출신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의료대란으로 치닫는 갈등 상황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다. 25일부터 의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다. 병원에는 남는다지만 근무 시간 단축과 외래 진료 최소화로 차질이 예상된다. 하루 뒤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하는 등 주초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를 끝낼 시간이다. 이번 주가 참으로 중대 고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