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현황 파악 손 놓은 대전교육청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한 예비소집이 실시된 3일 대전 서구 둔산초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입학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교육청이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방을 찾지 못한 아동 1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교육부·경찰청에 따르면 23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대전과 충남 아동은 각각 6명이다. 세종은 모든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

대전은 총 12명, 충남은 총 14명이 경찰에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으며 대전 6명, 충남 8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했다.

지역에서 적지 않은 아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아동 소재 현황 파악에 미온적인 태도다.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한 마지막 현황 파악이 1월 19일 이뤄진 것으로 한 달 이상 손을 놓고 있었다. 당시 대전교육청은 소재 미확인 아동 중 수사 의뢰 9명, 3명 수사 의뢰 예정으로 분류했다.

이후 수사 의뢰 예정인 3명 중 2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소재 미확인 아동은 배정 학교가 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에 나선다. 이후에도 아동 소재를 확인하지 못할 땐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일선 학교는 수사 의뢰 현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대전교육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전교육청은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한 현황을 제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소재 미확인 아동이 몇 명인지조차 모르는 이유다.

이날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개한 2024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국 아동은 116명이다. 이중 114명은 해외, 2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소재가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지역 미확인 아동이 해외에 있는지 여부도 역시 모르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 차질을 이유로 국내 소재 아동의 지역을 밝히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