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높여야 미래 희망"

국내 잠재성장률 1%대 진입... 노동투입 저하로 2040년에 0.7%로 하락 예상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도 어려워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자료=생산함수접근법 이용하여 SGI 자체추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고 추정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 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지금은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GI가 향후 국내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한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보고서는 여성 연구인력 공급과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 활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SGI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로 꾸준히 늘어났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에 크게 못 미치며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과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 대책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전문가와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고 장했다.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