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교육계 뜨거운 감자… 교원 업무 분리 추진에 이번엔 공무원들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23년 8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늘봄학교 확대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 제공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현장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를 분리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엔 교육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전문가가 배제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늘봄정책이 당초 계획한 2024년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학기 전면 도입된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학기 운영 만에 전면 시행이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인 대전은 2023년 늘봄시범학교를 시작하는 과정부터 현재까지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와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작하면서 현장 수요 파악이나 인력 충원이 안 됐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2024년 1학기 기존 20개 학교에서 50개교를 추가해 7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신규 신청 학교는 9개교에 그치는 실정이다.

늘봄학교 실행으로 전국 초등학교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된 데다 업무 분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컸던 까닭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1월 15일부터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과 1인시위를 하며 늘봄학교 졸속 확대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기 위한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당장 과도기적 조치로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배치해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에서 기존 교원을 배제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사노조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했던 내용 중 가장 핵심인 교원의 업무 배제에 대해 교육부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교육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 보육을 함께 제공하는 늘봄에 교육전문가가 배제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앞두고 공교육 서비스 주 제공자인 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교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던지며 한발 물러섰다"며 "교육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관두고라도 이를 지도·감독 내지는 유도할 교육전문가가 배제된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놓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교육이 아닌 보육시설로 변질시키려는 현재의 늘봄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일 내 전담 운영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