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본격화… 5월 개청 목표로 예산·인력 확보 등 작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청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관련 규정 신설을 비롯해 예산과 인력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 5월 말 개청을 목표로 준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2023년 개청은 좌절됐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는 5월에 맞춰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은 2023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돼 진통 끝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2024년 5월 중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R&D),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의견이 분분했던 입지는 경남 사천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특별법이 통과한 9일 경남 사천에 방문 사무공간 후보지를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맡는다. 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30개가량의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조직을 꾸리기 위한 인력 구성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023년 7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우주항공청 인력 규모를 300명가량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이 같은 규모를 전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출범 첫 해인 2024년 예산은 8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 다만 인력 규모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를 마쳐야 구체적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예산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또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혁신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420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 10% 점유 달성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며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