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尹 R&D 예산 확대 발언에 "어처구니없어…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2023년 12월 14일 연구노조 간부들이R&D 예산 회복과 과기정통부 장차관 사퇴를 촉구하며 세종 과기정통부 앞에서 삭발 시위를 하고 있다. 연구노조 제공

2024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4조 원 넘게 삭감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언했다. 과학기술계는 삭감 저지에도 예산이 대규모 축소된 만큼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과 함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5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R&D 예산 회복 발언과 관련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일반 국민이 참여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고 이 자리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한 지역 사업가가 R&D 예산 확대를 요청하자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서도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이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이다. 이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에 과학기술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R&D 예산 쪼개기와 나눠먹기 등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보다 5조 2000억 삭감된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6000억 원가량 증액돼 최종 4조 6000억 원 감액된 26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연구노조는 "실체도 없는 카르텔 운운해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증가했던 연구개발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한 당사자가 또다시 즉석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무책임한 말로 연구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니 뭐라 비판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R&D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대통령은 즉석에서 대폭 확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