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늘봄시범학교 호응 저조… 70개 학교 목표 중 29곳만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늘봄학교 확대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 제공

대전교육청이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방침에 따라 2024년 시범운영 학교를 대폭 늘리려고 했지만, 일선 학교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대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2024년도 1학기 늘봄 시범운영을 하는 학교는 29개교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20개교에서 2024년 70개교로 확대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한 만큼 일선 학교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였던 기간 신청 학교가 많지 않아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목표한 만큼 신청 학교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전국 선도적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다. 기존 등·하교 시간보다 더 길게 학교에 머물면서 돌봄과 교육을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늘봄 시범운영 학교 시행 후 지역 교육계에선 아이들이 학교에 과도하게 오래 머무는 것에 대한 우려와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학교의 인·물적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 등이 제기됐다. 실제 늘봄시범학교를 운영한 담당자들은 갑작스런 정책에 예산 사용·처리와 가이드라인 부족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늘봄 시범학교 운영의 실효성을 줄곧 지적한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2024년 시범학교의 저조한 신청을 지적했다. 지역마다 다른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돌봄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희 대전지부장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이라는 정책 구호가 무색하게 대부분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이 5시에 끝났다"며 "신청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2개에 불과했고 참여를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이용시간 또한 대부분 1시간 미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정책은 실패했다"며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성 정책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은 늘봄학교 추가 시범운영 학교는 많지 않지만 '미래후방과후학교' 참여 학교를 기존 23개 학교에서 41개 학교로 늘려 학교 수요에 따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또 아침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5인 이상 신청자가 있을 때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적은 저녁 일시돌봄은 없애기로 했다.

윤기원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2023년 20개교 선도학교에서 올해 50개 학교를 더해 70개교서 운영하려고 했지만, 지역에 여러 일도 있었고 움츠러든 면이 있어서 29개 학교서 운영하게 됐다"며 "다만 방과후와 돌봄으로 구성된 늘봄정책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형방과후학교를 신청받아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