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4개 시.도.군,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 촉구 건의서 전달

영호남 화합 및 지역 경제권 활성화 등 미래 사업 강조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 표지<제공=경남도>

경남도는 달빛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영호남 14개 시·도·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달빛철도 경유지 시·도·군 단체장은 3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등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반대에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에 대한 도민들 아쉬움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달빛철도가 오랜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일부 주장을 비판했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교류 촉진을 통해 지역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