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이하 '인재 확보 전략')을 20일 공개했다.
인재 확보 전략은 '국가전략기술 최고급인재가 함께 만드는 초격차·대체불가 전략기술 강국'을 비전으로 R&D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최고급인재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특정 기술뿐 아니라 광범위한 과학·공학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화R&D인재와 공통R&D인재를 양성한다.
특화R&D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기관으로 대학이나 출연연에 전략기술 특화연구소(혁신연구센터 등) 설치·운영을 확대해 전략기술 분야 특성화 연구역량 축적과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을 강화한다. 공통R&D 인재 육성을 위해선 특화교육기관 체계를 마련해 기술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을 검토한다.
R&D인재의 기술 분야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정보 분석체계도 마련한다. 전략기술별 연구자의 국가·기관 간 이동성 분석을 통해 인재 성장 흐름과 유출입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내외 연구자의 연구동향 비교·분석을 통해 기술·인재의 공백 영역을 확인하겠단 구상이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등록 연구자 51만 명에 대해 고용부 고용보험DB 정보를 연계해 국가 R&D 과제 참여인력의 취업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자 공급·수요 분석, 연구자 경로 등을 통해 세심한 인력정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우수연구자·우수연구기관과의 국제 교류도 강화한다. 정부 해외 연수지원 사업을 분야별·대상별 체계화한 가칭 K-스타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과 국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재가 영주권과 국적을 간소화된 절차로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인재 확보 전략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국가 R&D 삭감 사태로 미래 세대까지 반발하는 마당에 제대로 된 인재 육성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한 종사자는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나라에서 인재들을 카르텔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급 인재들이 연구개발 현장에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우수연구자 육성이나 외국인 인재 정착 지원처럼 몇몇 노력들은 현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던 것들"이라면서도 "현장에선 석박사급 인재를 계속 양성할 수 있을지부터가 암담한데 씁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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