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예산안 처리 계획, R&D 예산 회복에 과기계 촉각

12월 14일 연구노조 간부들이R&D 예산 회복과 과기정통부 장차관 사퇴를 촉구하며 세종 과기정통부 앞에서 삭발 시위를 하고 있다. 연구노조 제공

여야가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0일이 다가오면서 과학기술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회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정기한을 넘어서까지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R&D 예산 회복에 부정적인 전망도 감지된다.

19일 대덕특구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다음 날인 20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R&D 원상회복 목소리를 지속해 내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11월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으며 12월 들어선 삭발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과기계는 정부가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인 5조 2000억 원가량 삭감한 데 대해 관련 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편성과 삭감 과정부터 문제가 있고 연구현장이 겪을 혼란이 크다는 이유다.

정부는 과기계에 만연한 연구비 나눠 먹기 등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문제를 찾아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 없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상당수란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향한 과학기술계 반발도 거세다. 최연택 연구노조 위원장은 12월 16일 진행한 삭발식에서 "연구자로서 연구에 임해야 할 이 시점에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회복과 무능한 주무 부처 장·차관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동안 주무 부처 장·차관은 연구개발 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은커녕 그들이 보인 처사는 당혹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노조는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조성경 1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R&D 예산 회복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2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역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20일 예산안 처리가 순탄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이에 대비한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9월 출범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연택 연구노조 위원장은 "과기계가 예산 원상회복을 계속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처리가 어려울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연대회의 차원에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