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대전 내년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전액삭감 논란

국비 매칭사업, 환경부 미반영 이어 대전시도 예산 전액 삭감
15개 광역시·도 운영 중, 타 지자체 자체 예산 수립 운영 대조

대전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2024년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성인은 물론 지역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을 진행한 만큼 센터 운영 부재로 인한 타격이 우려된다.

27일 대전시·대전환경교육센터 등에 따르면 2024년도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시 예산담당관을 거치며 전액 삭감됐다. 2023년도 예산은 국비와 시비 절반씩 총 3억 원이며 올해 대전시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금액은 1억 7500만 원이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2021년 1월 '환경교육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전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수탁기관을 모집 중이며 2023년 기준 48개 기초지자체 단위서도 센터를 통해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 각 대상을 위한 환경교육과 강사 지원 등 통합플랫폼으로서 여러 환경 분야 사업을 운영했다. 환경교육 연구·조사를 비롯해 환경교육정책 발굴, 환경교육,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환경교육 지원, 탄소중립교사 연수, 환경교육 전문인력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교재·교구 대여 등 3년간 다양한 성과를 냈다. 환경교육 참가자 수는 연간 3700여명에서 5800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역할을 한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폐쇄 위기에 놓이자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행될 환경교육도 위축이 우려된다. 교육청 자체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대전교육청은 지역사회 주체들과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해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9월 대전교육청 산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DEPI 소식' 제8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가 실렸다.

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이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116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생태전환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협력 채널이 제한적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고 교육 강사 지원,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또 "대전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자원 활용 환경교육 안내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시 예산부서는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 처한 대다수 광역시·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예산담당관 담당자는 "국비 내시가 안 된 사업은 시비도 편성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환경국 소관 내 국비 매칭 사업도 국비 반영이 안 돼서 편성을 안 한 사업이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