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교통국 행감… 도로, 빈집 정비사업 등 지적 나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7일 건설교통국 행감 진행
충남 도로 시인성 민원 많은 점 지적하며 개선 요구
연속성 없는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충남도의회 전경.

7일 열린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선 도로, 빈집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충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도로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 및 개선을 요구했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빈집 관련 사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꼼꼼한 수요조사 등을 요구했다.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충남이 도로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일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많다"라며 "여름철 폭우 등으로 차선이 지워져 도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2022년 12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 민원은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 각 125건, 충북·충남 각 109건, 강원 27건 전북·전남 각 21건 순이었다.

신 의원은 "비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차선을 도색할 때 도료와 함께 유리알을 뿌려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저가 유리알과 정상 제품을 혼합해 시공하고 있어서라도 한다. 도는 차선 도색 후 휘도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물으며 "도로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에만 맡길 수만은 없다. 도는 관련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맡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도로 도색 관련 지적 외에도 연속성 없는 빈집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0년도, 21년도 추진했던 빈집 관련 사업은 일몰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빈집 사업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는 '빈집함께 써유', '더 행복한 공유주택'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 빈집 소유주의 사업 참여가 저조해 해당 사업들은 모두 일몰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빈집 관련된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세 도입을 건의한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